목 차

1.  최근 한-EU간의 무역·투자 동향

2. 한-EU FTA  발효 1년의 결과

3. 주요 품목별 FTA 효과 분석

4. 한-EU FTA 이후의 경제협력 방향

요 약

▶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한국의 대(對)EU 수출은 2011년 하반기부터 감소추세를 보여 한·EU FTA 발효 11개월간 11.5% 감소하였으나, 대EU 수입은 14.8% 증가를 기록함.

 - 대EU 수출감소는 중국, 일본, 대만 등 제조업 수출비중이 높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EU의 경기침체로 수입수요가 감소한 데 기인함.

 - 한국의 대EU 수출은 선박, 전자기기, 자동차 부문에 편중되어 있는데, 자동차 부문의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수출의 38%를 차지하는 선박과 전자기기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체 수출감소를 주도함.

 - 대EU 수입은 다양한 품목에 걸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, 일부 품목의 경우 급등현상이 나타나 對EU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하고 있음.

▶ 특혜관세율 적용에 따른 대EU 수출입변화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관세인하가 컸던 품목에서는 수출과 수입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나, 특혜관세율 적용과 관련 없는 품목에서 큰 폭의 수출감소와 수입증가가 나타남.

 - (대EU 수출) 자동차 관련 품목은 관세인하율이 높았고 수출증가도 크게 이루어졌으나 전자·전기 관련 일부 품목은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며, EU의 선박수요 감소에 따라 선박수출도 크게 감소함.

 - (대EU 수입) 관세인하율이 높은 정제석유, 기계 부속품, 가방류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, 낮은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원유와 육류, 항공기 부문의 수입도 크게 증가함.

▶ 거대선진국과의 FTA는 수출증가 같은 단기적 성과 외에도 생산자·소비자 후생 증가, 생산성 향상 및 수출경쟁력 유지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목표가 필요함.

 - 향후 정책지원의 장기적 초점을 수출확대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,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유치 및 습득을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.  

 - 양측의 무역·투자 규모가 증가할수록 상호간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규제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, 한·EU FTA를 국내규제의 선진화에 활용해야 할 것임.

붙임 : 한-EU FTA 1년의 평가와 전망 1부. 끝.

출처 : 대외경제정책연구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