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시행일 : 2019.7.16.

□ 주요내용

○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당연가입 … 붙임 체류자격 참조

 결혼이민의 경우는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한 날 가입

○ 유학생(D-2, D-4)의 경우 ‘21.2.28.까지 건강보험 가입 불가

 다만, ‘19.7.15. 이전까지 지사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입 가능하고, 보험료 납부 시에는 자격유지 가능

○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(거소지)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(취득)되며,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

 다만, 같은 체류지(거소지)에 배우자 및 만19세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가족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 필요

 보험료는 소득‧재산에 따라 산정하며,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

* 2019년 보험료(월) : 113,050원 이상

○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보험료 납부

○ 보험료 미납하면 불이익 발생

 병‧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

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(법무부 출입국‧외국인관서)

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,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, 재산, 예금 등 압류하여 강제 징수

○ 건강보험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

 입원, 외래진료, 중증질환, 건강검진 등

<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2항 별표9 >

‘19.7.16.시행

※ 유학(D-2), 일반연수(D-4) 삭제